가장 Hot하고 논란의 중심인 기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여성가족부는

매 정부마다 존폐여부로 말이 많은 기관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고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 정책'을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부,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 보건복지부 등을 거쳐

노태우 정부에서

정무장관2실 여성 관련 사무 전담 부서

'여성부'로 조정되었다.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2001년 1월,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개편되면서 드디어 하나의 기관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

 

 

이명박 정부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여성부를 폐지하려 했으나,

결국 축소되어 가족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고 다시 여성부가 되었다.

하지만 2010년에 다시

가족 관련 사무를 이관받으면서

현재의 여성가족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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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

호주제 폐지,

새터민 여성 인권보호,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공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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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성가족부에 대해 알아보면서

장점은 굉장히 찾기 어려웠다.

장점보다 비판이나 문제점을 찾기가 더 쉬웠고

여성가족부가 이룬 성과들에는

뭔가 석연찮게 논란 중인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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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많은 부처들과 소관 업무가 많이 겹치고,

굳이 여성가족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맡아도 충분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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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다른 부서와 충돌, 협력 없이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설립 시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확실한 기준 없는 실무 영역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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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이름에도 논란이 존재한다.

한자로 女性家族部,

영어로 'Ministry of Women's and Family'가 맞지만

공식 표기로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를 사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한자 표기가

여자 여 '女'가 아닌

같을 여 '如'를 쓴다는 주장도 있는데

'如'의 경우 평등을 의미하는 '같다'가 아니라

'~와 같다'에 쓰이는 한자이다.

그렇게 되면 '성,가족 같은 부서'라는 뜻이 된다.

 

(아마 위에서 언급한 영어 표기로 인해

발생한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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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 부처가 그렇듯이

여성가족부 역시

수많은 논란과 사건·사고가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3가지만 소개해 보려 한다.

 

 

1.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배포

 

2019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윽고 논란이 되자

 

이번 안내서는 방심위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에 따른 고려사항을 제안한 것으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면 된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디까지나 안내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까지는 없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국가기관에서

2019년에 이런 '안내서'를

방송국에 보냈다는 사실이 놀랍다.

 

 

2.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

 

2019년 3월 12일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에 의해

여성가족부의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이라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근거 없는 주장이 '가득' 담겨 있는 

사례집 내용으로 인해

큰 논란이 되었고 하루 만에 여성가족부는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 표현, 인용 사례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 전반의 표현·사례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개월 이내 보완, 다시 현장에서 쓰도록 하겠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당시 입장

 

 

3. '레이디퍼스트' 유래 왜곡

 

2021년 5월 11일에는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게시물인

'신사의 품격, Lady First'에서

'레이디 퍼스트' 유래가

남성 군인들을 아끼려

여성을 먼저 지뢰밭에 들여보낸 것이라는

근거 없는 설을 게시한 후

논란이 되자 사실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명백히 사실이 아닐 뿐더러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고도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정정하는 대신 글을 조용히 내리는 것으로만 대응했다.

"지뢰밭 먼저 보내 '레이디 퍼스트'라고?" 파이낸셜뉴스

 

이 사건을 계기로 '레이디 퍼스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정리한 게시글을 만들기도 했다.

[역사/ETC] - [문화] '레이디 퍼스트'의 유래와 진실

 

 

 

4. 여성가족부 내부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

2022년 4월 28일,

국민의 힘 소속의 하태경 의원에 의해 

여성가족부가 기관 내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보인다고 발표했다.

 

성희롱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은

어찌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공식 조사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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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리퐁이 여성의 성기를

생각나게 하니 생산중지해라,

3D 게임 테트리스가

성행위를 연상시킨다 등의

사실무근의 루머들도

여성가족부를 맴돌고 있다.

여성가족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이런 루머를 만든 것 같다.

 

 

 

정부 부처 중에서

혹평과 루머에 시달리던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따라

폐지될 지, 개편을 통해 존속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처 자체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이상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나

성별논리만 주장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